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는 야간조업(항행)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방안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제1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해당 공고에 따라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항행)이 사실상 연중 제한되고 있어 이런 문제로 현장에서는 바다이야기게임기 생업 제약과 행정규제 과잉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규제 대상 인천시 등록어선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규제 대상 어선은 총 1천482척이며 해당 어선은 어로활동 제한으로 주간(일몰 전)에만 조업 및 항행이 가능하다.
어업인들은 주간(일출~일몰)에만 조업(항행)이 가능해 이동시간을 바다이야기게임2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 수익성도 크게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인천시는 해수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관리 방안의 확실한 대책 수립을 담보로 전면 해제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이후 관계기관 최종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기간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골드몽게임 배치할 경우 '전면 해제' 검토를 골자로 협의하고 있다.
지도선은 인천시·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관리, 안전장비 점검, 조난예인 및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박찬대·허종식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규제 해제' 논의가 '안전 야마토게임방법 담보'와 함께 제도화되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 조업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 바다이야기부활 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