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을 더 많이 뽑도록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했지만, 정작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고은비 부연구위원·전병힐 한국외대 교수·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은 물론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취업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 릴게임골드몽 다. 졸업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를 구분한 분석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높아져 대조를 이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제도 설계의 오류로 지목됐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기 전부터 이미 지역인재를 60% 이 사이다릴게임 상 채용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은 60.3%였다. 2013년에도 54.1%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의무 비율을 18%, 2019년 21%로 정했다. 연구진은 “종전의 채용 비율이 의무화 비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사아다쿨 가져오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집계에 따르면 현재 경남에는 공공기관 12곳이 있다. 이들의 올해 3분기 채용 현황 분석 결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74.3%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1263명 중 939명이 비수도권 인재였다.
하지만 경남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은 개 백경게임 선되지 않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취업률을 보면 2021년과 2023년 사이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남대는 58.0%에서 55.5%로 2.5%p 하락했고, 진주교육대는 62.8%에서 56.0%로 6.8%p 떨어졌다. 인제대(60.7%→59.3%)와 경남과학기술대(54.1%→53.0%)도 소폭 하락했다. 거점국립대인 경상국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립대는 43.5%에서 44.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행 제도상 ‘비수도권 지역인재’에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남 출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많이 뽑더라도 그것이 곧 ‘도내 대학 졸업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진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역인재 채용 등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자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경남신문 DB/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