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장의 미디어 RE바운드]
[미디어오늘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2월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천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천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릴게임갓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12월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 언론은 그런 대책 말고 진짜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바다이야기꽁머니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서울대에 못 갔을까요.

1.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의 택지마저 잘 안팔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빨리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데, 정작 공급한 택지마저 안 팔립니다. 건설사들이 사겠다고 계약한 택지 중에 22개 블럭은 잔 바다이야기합법 금도 밀려있습니다. 지난 8월, 남양주 왕숙 A-1블럭 사전 청약을 했던 490명 중 287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A-2블록은 208명 중 1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매일 같이 '원베일리'부터 '청담르엘'까지 수억 원씩 오른 집값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합니다. 이들 뉴스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가립니다. 바다이야기부활 KB월간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 2022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은 과천시(26.3%↑), 성남시(7.9%↑/분당구는 14.2%↑) 단 2곳뿐입니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화성·광주·양 바다신게임 주·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의 아파트 가격은 4.8~21%까지 내렸습니다.
이 흐름을 눈치챈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주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매일 같이 '공급 확대'를 외칩니다. 결국 정부는 3기 신도시의 민간용지를 건설사로부터 돌려받아 LH가 직접 짓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분양가를 더 낮춰서라도 파는 겁니다. 물론 그 차액은 국민이 부담합니다. 이익은 운 좋게 당첨된 수분양자가 가져갈 겁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충하기보다, 신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다가 더 이상 신차를 구입하지 않으니 그랜저 가격을 2~30% 할인해서 1만대를 '추첨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으로 2~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뚜렷하게 부족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내년부터 입주가 크게 부족하다는 말은 지난 보수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 적었단 뜻입니다. 왜 '공급'을 외쳤던 정부에서 '공급'이 안됐을까?
주택 공급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메가폰을 들고 '자, 이제부터 아파트를 지으세요!' 한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분양가' '건축비' 등 수많은 요인이 공급을 결정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은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매우 적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2014년 하반기까지 집값이 내리거나 안정되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먼저 빈 땅을 샅샅이 찾아서 짓습니다. 이 정책은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에서 이미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됐습니다. 도심 빈 땅은 천변 저류지나 야구장 같은 기존 용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철회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대치 은마아파트부터 목동 1단지나 여의도 시범, 잠실주공 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줬습니다. 덕분에 수백 가구에서 수천 가구의 공급이 늘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63빌딩보다 높은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들 단지의 집값이 최소 가구당 7억 원에서 12억 원 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시가 수억 원의 쿠폰을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집주인들에게 가가호호 나눠준 셈입니다. 30만 원 민생지원 쿠폰에는 매우 예민한 우리 언론은 이런 쿠폰에는 매우 둔감합니다.
서리풀 공원 등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군이 떠난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떤 전문가는 한강을 일부 매립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자고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트는 '모나코(Monaco)'라는 나라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뉴욕시는 왜 이 공원을 조금 허물어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맨해튼의 주택난은 서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 지난 2월19일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월19일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3. 진짜 '공급'만이 답일까.

주택은 소비재입니다. 서울에서만 해마다 대략 2만여 채의 주택이 멸실됩니다. 그러니 짓고 또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택공급론'은 너무 과장돼 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어디도 우리처럼 원칙과 균형을 외면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광명이나 부천, 남양주나 고양시의 집값마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오늘도 '빨리 공급을 서둘러라'고 외칩니다. 묘하게 그 이해관계는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인 건설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평택 등 수도권 남부에서는 10여 년 만에 다시 중도금과 잔금 무이자 대출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요가 약하면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택 공급론'은 계속됩니다. 지을 땅이 없는 데도 지어야 한다는, 살 사람이 없는데도 지어야 한다는 '주택공급론'의 허상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