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묘 일대 재개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왜곡과 비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이 동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바다신2릴게임 최근 업무보고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경관 훼손을 언급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증설 사업 시행 전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해야 한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에 포함 바다신릴게임 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유산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도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영향평가 시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인근에 대규모 건축이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바다이야기온라인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행정력 남용’이라는 시각이다. 이날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낙후된 도심개발이라는 정책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종묘 앞 세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운상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묘와 같이 역사성과 상징성이 분명한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안이라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손오공릴게임 ”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