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했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릴게임 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에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은 과반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 바다신2다운로드 이 재력가,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효석 기자 검증완료릴게임 ]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