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Getty Images Bank.


'고정OT'(Over Time: overtime work allowance) 제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시간 분의 시간외근 골드몽사이트 로(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액에 고정액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무직들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생산직 등에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고정OT, 언제 어떻게 쓰나
고정OT 제도는 대법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리 일정액의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알라딘릴게임 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정OT 범위 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고정OT로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고정OT 액수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된다.
반면, 노동계 등에서는 고정OT의 유효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정OT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고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OT 제도는 주로 사무직과 같이 개인별로 불규칙적으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이용 릴짱 된다. 근로자로서는 고정OT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OT 전액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로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관련 행정적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시간분의 고정OT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보다 적게 시간외근로를 했더라도 30시간분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고정OT를 모두 받는다. 사용자로서는 3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개개 근로자의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과 수당을 확인하여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짜 야근' 어떻게
문제는 고정OT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도 근로자도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고정OT 범위를 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이른바 '공짜 야근' 문제).
가령 고정OT가 30시간인데 실제로 10시간만 근무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종종 32시간, 35시간 등을 근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30시간을 초과하는 잔여 시간에 대해 근로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OT가 아예 없었더라면, 사용자도 근로자도 매월 달라지는 시간외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액수에 대해 비교적 예민하게 확인하고 반응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미지급 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고정OT 제도에서는 어차피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실제로 몇 시간이나 시간외근로를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둔감해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OT를 핑계로(해당 시간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운영되는 사업장도 없지 않다.
근로자 권리, 스스로 챙겨야
그렇기에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에 고정OT가 정확히 얼마이고 얼마만큼의 시간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이 이를 초과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제시되는 급여액이 만족스럽다고 하여 무작정 계약하지 말고, 해당 급여액이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시간분의 고정OT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30시간분의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언제든 30시간까지는 추가 수당 없이 시간외근로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까지 가정하여 해당 급여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야근 등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을 스스로 점검해 고정OT로 보상되는 시간을 넘는지를 평소에 확인하고, 초과 시간이 발생할 때는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짜 야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챙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