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11조 원대 미국 투자에는 관세와 희토류 동맹, 경영권 분쟁 등의 요인 외에도 전기요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나 치솟아 kWh당 180원에 이르렀다.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제련 원가의 30∼40%를 전기료가 차지한다. 현대제철이 포항2공장 가동 중단 뒤 포스코와 손잡고 미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t 규모의 전기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한국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일본 도레이는 2013년 “한국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 바다이야기모바일 다”며 경북 구미에 아시아 최대 탄소섬유 공장을 세웠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3년 동안 일본 산업용 전기요금이 38%나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반면교사는 독일이다. 러시아에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독일은 뒤늦게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바스프(BASF) 등은 독일 백경게임랜드 공장을 축소하고 전기요금이 싼 중국·캐나다·스페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에 앞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논란을 의식해 ‘K-스틸법’에서 이 내용을 뺐다. 정치권이 표를 노려 야마토게임예시 가정용 전기료 대신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는 포퓰리즘이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돼 왔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조업의 탈(脫)한국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했다. 여기에 환경 릴게임몰 부는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마저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인공지능 붐으로 전력 경쟁력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게 분명한데도 정부는 한가하게 원전 논쟁 중이다. 왜 일본·독일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려는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