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판은 1심 골드몽사이트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 위헌성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사법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 오징어릴게임 재판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가 갖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려 위헌” 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보 온라인릴게임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위헌성 소지를 없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오리지널골드몽 .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심판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을 딛고 민주성을 회복한 역사는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재판이 공정성시비나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위헌성 논란을 부른채 결론지어진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