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 /사진=뉴스1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 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다음달 2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부터 파견된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 기간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 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 보수 대우를 받는다. 신임 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 모 황금성오락실 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 3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특검은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신릴게임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 측 공문에는 특별수사관들의 근무일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로 적혀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은 필요시 내년 3월까지 30일 연장될 수 있다. 기한이 촉박한 만큼 안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게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는 검찰 조직 내부를 직접 겨냥한다는 특징이 야마토게임예시 있다. 우선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5000만원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경위를 다시 따져본다. 대검 감찰에서는 실무자의 과실만 인정되고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검은 해당 증거물 훼손이 단순 실수였는지, 지휘라인이 개입한 고의였는지를 재점검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도 검찰 수사와 처분 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단계에서 불기소로 뒤집히는 과정, 그리고 문지석 검사 등이 제기한 무혐의 외압 폭로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엄희준 전 지청장 등 결재 라인을 소환 조사해 불기소 결론이 법리·증거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조직 논리나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할 경우 쿠팡 측 관계자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 조직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추진됐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상설특검이 출범한 것은 2014년 상설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상설특검은 국회가 의결한 사건을 수사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