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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된 뒤, 여전히 캄보디아에 남아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어떻게 구출·송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실종 신고 등이 접수된 80여명을 1차 구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은 현재 캄보디아의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을 1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국-캄보디아 합동대응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더 적극적인 범죄 단속을 퇴직연금모집인시험 벌여 그 과정에서 한국인을 찾아내도록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송환된 64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간책·총책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캄보디아에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외교부·경찰 인력이 추가로 파견된다. 정부는 우선 자신 또는 가족 등이 실종 신고 등을 했지만 아직 ‘미해결’ 상태로 있는 저축은행대출조건 80여명의 송환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20일 경찰청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양국 경찰 협력 강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법무부는 또 2019년 캄보디아와 체결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주택금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전세기에 탑승한 뒤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입국한 한국인 64명을 충남경찰청(45명)과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체포영장 시한인 20일 새벽까지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거치식상환 이들은 피싱범죄 가해자이면서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이기도 해서, 경찰은 범죄 가담 경위 등을 가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집단임을 알고도 갔을 수도 있고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거나 감금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극적 가담자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소극적 가담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